제주이주민센터

* 4월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현황 교육장소 교육날짜 총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언어 교육내용 비고 제주이주민센터 21. 4. 14 10:00~13:00 중국동포 한국어 한국의법과제도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 안내 - 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는 정상 운영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강서구 소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 10.(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 11.(일) 15시경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염창센터 폐쇄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4.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소재 센터를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4. 12.(월)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최..

제주도내 광범위 확산 조짐...방역당국 '바짝 긴장' 제주에서 사흘에 걸쳐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제주도 방역부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9일 7명을 시작으로 10일 8명, 11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63명으로 늘었다. 3월 말까지는 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4월 들어서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에 의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흘에 걸친 확진자 17명 중 11명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2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1명은 수도권 입도객이고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 647번과 649번, 650번 확진자는 8일 확진된 한라병원 관련 645번..

www.hani.co.kr/arti/society/labor/988877.html 두배 많은 ‘체내 독성’…이주노동자는 그래서 더 아프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동자 건강취약성 평가’차량부품·피혁업체 등서 사용중국인 노동자 ‘전격성 감염’ 사망도요중 NMF 농도는 2.5배 달해위험 기준치 초과 비중은 3.5배“정부, 유해물 관 www.hani.co.kr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코로나19관련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민원인 편익증진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혼인·귀화 안 했어도 月 20만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기르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이하)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개정안, 6일(화) 국무회의 통과 -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습니다. -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