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5. 6.(목) 10:00,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전문가들과 만나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날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및 소속 학회원 3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구하고 공감대 만들어야
- OECD에서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이민사회라고 정의하는 바, 실질적 이민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국민이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더욱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해야
- 각 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민정책 연구·수립 시 외국인 통계 데이터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외국인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외국인정보 데이터망 연계를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원”이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 중장기 외국인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만들어야
- 여러 부처가 이민정책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처간 정책 중복·충돌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민정책을 조정·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통합적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4. 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되어야
-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은 아직까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유학생정책, 보충적 출생지주의 입법화 추진 등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한 외국인정책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
-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외국인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 또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이민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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