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주민센터

【 앵커멘트 】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약 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필리핀과 네팔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A 씨와 B 씨.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이주노동자 A 씨 -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일을) 못 해서 나간 사람도 많아요. (지원금 관련해) 기쁜 마음으로 듣긴 했는데, 이런 사람은 주고 이런 사람은 안 준다 하니까 마음이 좀…." 세금을 내고 ..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합의퇴사 부당' 행정심판 청구 인용 "고용변동신고 적법 절차 무관…부당함 발견 시 적극 시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 돼 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 뒤에라도 추후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청구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분 처분 부당 행정심판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정의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국내 산업연수생으로 B회사에서 근무 도중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합의 퇴사 처리 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 28. (금)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당, 불교사원 등 미얀마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간담회 참석자인 미얀마인들에게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2021. 3. 15. 시행중인 체류자격 변경이나 강제출국 지양 등) 중임을 설명하고, 외국인 누구나 비자 확인이나 단속 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방역예방에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이에 ① 상가연합회 회장은 미얀마인들이..

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강화 MOU 체결 정부 주도 선원 도입체계 구축·교육 진행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우리 국적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중 36%로 가장 많다. 온라인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어선원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번 MOU에 따라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과도한 송..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피해자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피해자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하였으나, 공단이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하였다며 2020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민건..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수탁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홍성직)는 지난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내 거주 취업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근로현장에서 발생되는 임금 체불시 지원절차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취업 난민 신청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적응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찢어진 비닐벽 안으로 가건물 숙소가 보입니다. 다큐멘터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섹 알 마문·정소희 감독)’에 나온 경기 포천의 한 이주노동자 기숙사입니다. 이처럼 비닐하우스나 스티로폼 가벽 건물·컨테이너로 얼기설기 지은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며, 화재라도 났다간 대형 참사로 번지기 쉽습니다. 위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집’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집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와 스티로폼 판넬 가건물, 천으로 벽을 두..

제주도내 광범위 확산 조짐...방역당국 '바짝 긴장' 제주에서 사흘에 걸쳐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제주도 방역부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9일 7명을 시작으로 10일 8명, 11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63명으로 늘었다. 3월 말까지는 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4월 들어서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에 의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흘에 걸친 확진자 17명 중 11명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2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1명은 수도권 입도객이고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 647번과 649번, 650번 확진자는 8일 확진된 한라병원 관련 645번..

www.hani.co.kr/arti/society/labor/988877.html 두배 많은 ‘체내 독성’…이주노동자는 그래서 더 아프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동자 건강취약성 평가’차량부품·피혁업체 등서 사용중국인 노동자 ‘전격성 감염’ 사망도요중 NMF 농도는 2.5배 달해위험 기준치 초과 비중은 3.5배“정부, 유해물 관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