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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다른생각! 같은우리! 2021. 4. 13. 16:57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 애로사항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국내 체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  취업활동 기간을 1 연장한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 E-9 도입규모(): (19) 51,365  (20) 6,688(전년대비 △44,677)  (21.1~3) 1,412

 

  방문취업 동포(H-2) 20 기준 외국인등록자  19 대비  10% 수준 기록하여,

     * H-2 외국인 등록자 수(): (19) 63,339  (20) 6,044(전년대비 △57,295)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폭으로 감소하였다.

     * E-9 체류규모(천명): (19.12) 277  (20.12) 237(전년대비 △40)  (21.2) 231
H-2 체류규모(천명): (19.12) 226  (20.12) 155(전년대비 △71)  (21.2) 143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 어려움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 이내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1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지난 3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취업활동 기간 1 연장하기로 의결(21.4.12)하였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이번 1 연장조치의 대상 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

  개정  시행일 21.4.13일부터 21.12.31.  취업활동 기간(3 또는 4 10개월)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50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 ,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경우 현재 체류  취업활동 기간 50 연장조치 1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개시신고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취업활동 기간 1 연장한다.

     *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개별적인 체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예정이다.

  ,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방문취업 동포(H-2)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최소 70,128에서 최대 114,596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  근로개시신고  합법 취업 확인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 21.4.13.~12.31. 내 체류기간 만료 기준

   -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 52,357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일선현장에 도움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입출국 애로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로 말했다.